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에서 후보자 공개 이후 시민배심원단 21명이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행정절차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 은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배심원 교체 과정과 이해관계 검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 28일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한 뒤 8월 1일 시민배심원단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공개 이틀 뒤인 7월 30일 전체 배심원 108명 가운데 13개 시·군·구에서 21명이 교체됐다.

오 의원은 “후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배심원을 교체하는 것과 후보자 공개 이후 교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후보 공개 이후라면 특정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나 지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종철 시 자치행정본부장은 “배심원단의 심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변경 요청이 오면 반영했다”며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 작업은 없었다”고 답했다.

배심원 명단 변경 과정에서 공식 행정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변경이 이뤄진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처리한 곳은 4곳이었으며, 나머지는 메신저 5곳, 이메일 3곳, 유선전화 1곳을 통해 명단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후보자 공개 이후 배심원을 교체하면서 이해관계 검증도, 공식적인 행정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시민추천제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추천제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추천제는 시민배심원단 평가 50%와 온라인투표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천 후보자 가운데 검증 절차를 거쳐 분야별 5명씩 총 10명으로 압축한 뒤 시민배심원단과 온라인투표단 평가를 합산해 분야별 1~3위 후보자 총 6명을 민형배 시장에게 추천했다.

민 시장은 지난 6일 산업 분야에 백승주, 시민주권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