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무안군 일로읍 소재 호남퇴비농업회사(호남축산)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자 이를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호남축산이 30여 년 된 노후시설을 신기술인 ‘밀폐형 바이오가스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전·후 과정에서 무안군과 호남축산이 그동안 쌓인 주민민원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 상호 신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시설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호남축산이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퇴비 적치창고를 30여 년에 걸쳐 조금씩 연결해 확장하다보니 당초 허가받은 시설보다 불법건축물이 전체 퇴비적치 건축물의 8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무안군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받아 시설을 증축하라’는 행정명령을 시행해, 지난 2023년 불법건축물에 대해 8천7백여만 원 상당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연결해 늘려간 퇴비창고를 불법건축물로 당장 철거하라는 것은 회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며, “시설개선 이전까지 불법시설물을 양성화 해 달라”고 무안군에 요구하고 있다.
또, “신기술 밀폐형 바이오가스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음식폐기물 100여톤 처리시설에 총 비용 3백여 억 원이 투입되고,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에서 준공까지 2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시설이 완공될 때 까지 불법시설물에 대해 양성화를 해주면 이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호남축산은 낙후된 시설개선을 위해 인근 주민이 운영했던 견사 부지(3곳) 등 1만 2천여 평을 매입, 무안군에 바이오가스 신 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2025년 2월) 관련 서류를 신청 접수했다.
부지 매입의 이유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지난 2023년 무안군 건축과에서 몇 분이 현장을 방문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왔다”며,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는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니 양성화를 해주라고 했더니, 군 직원이 ‘현재 운영 중인 공장부지와 연결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면 양성화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부지1만 2천여 평을 매입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무안군은 지난해 2월께 무안군에 밀폐형 바이오가스시설 인.허가를 신청 접수했으나, ‘주민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해주겠다’며, 8월 현재 허가도 해주지 않고 퇴비를 적치한 불법건축물만 철거하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더욱이 퇴비적치 창고가 불법 건축물은 사실이나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하면, 퇴비 노상 적치로 인한 악취나 우천시 침출수 등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군에 사실 확인 결과 무안군에 접수된 바이오가스시설 허가는 8월 현재 진전이 없는 상태로, 주민민원 해결,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대안제시, 불법건축물 철거, 불법건축물 양성화 요구 등 무안군과 업체 간 줄다리기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행정서류 기초단계부터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무안군 환경시설과와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노후시설을 신 기술 바이오가스로 시설을 개선을 하면 지역주민들 고질민원도 해소되는데 군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업체측에서 확실한 사업진행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협조할 수 있다”고 업체측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무안군과 업체간 불신으로 상호 입장만 주장하는 가운데 무안군과 호남축산 인근 2개 마을 주민들이 밀패형 바이오가스시설(일일 250t 규모, 사업비 677억원)이 설치된 부산 강서구를 견학했다. 이후 견학을 다녀온 주민들 80%정도가 신기술 설치에 동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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