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은 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로부터 육성자금 배정 현황과 미배정 해소 방안을 보고받았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영암지역 후계농을 만나 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들은 데 이어, 6일 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로부터 육성자금 배정 현황과 미배정 해소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논의에서는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배정 인원 확대와 신규 신청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2회 임시회 농수산본부 업무보고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조기 소진과 대출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선발 규모에 맞는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영농에 새롭게 진입하거나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18세부터 49세까지의 후계농에게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금융이다.
하지만 기존 선정자의 연장 승인과 신규 배정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규 지원 여력이 줄고, 예산 부족까지 겹치면서 일부 후계농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하반기 전남광주지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330명이 974억 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배정은 219명 515억 원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111명이 자금을 배정받지 못해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암지역은 올해 후계농 신규 배정 인원이 상반기 1명, 하반기 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역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배정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는 미배정 인원에 대한 추가 배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며, 오는 7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행도 의원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농지와 시설을 확보하고 영농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선발 이후 자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후계농의 영농계획 추진과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지역 등 지원 규모가 부족한 지역의 배정을 확대하고 신규 신청자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후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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