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가 21일 열린 제34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와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연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평가해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조속한 평가 및 전국 확대 시행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원칙을 규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김지연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미래 투자"라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머물지 말고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과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개선과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건 의 문 】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농어촌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어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 산업이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2월부터 열 개 군을 2026년 7월에는 추가로 일곱 개 군을 선정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제한적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 부담은 본 사업의 전국적 확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참여 의지가 있음에도 군비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청년의 귀농·귀촌과 정착을 촉진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속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미래 투자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평가하여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기반과 재정 지원원칙을 규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6. 7. 21.

                                 고 흥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