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광주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와 관련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확대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신고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2년 235건에서 2025년 43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서부교육지원청도 483건에서 777건으로 늘어 두 교육지원청 모두 심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이 함께 늘고 있는 만큼 현재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교육적 균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학교폭력 심의 증가에는 신고 문화 변화와 학교 대응 절차,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사안 유형과 학교급, 지역별 분석을 토대로 교육적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행정·법률 절차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