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 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 · 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의 미조성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데 대해 "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결단 "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 농민들에게 1 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는 신뢰의 문제 " 라며 부족한 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또 "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 " 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 · 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 조 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3 천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 10 년이 넘도록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농어업계에서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서 위원장은 "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그동안 기금 조성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전임 정부는 기금 조성을 사실상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되돌아봐야 하며 , 기금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던 관련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과 당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재원 마련 가능성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개방적 통상정책으로 국가 전체가 혜택을 얻는 만큼 ,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

서 위원장은 한 · 중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농업보조금 확대는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이어 이번 조치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을 중시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끝으로 서 위원장은 "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정부와 기업 , 국회가 함께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며 " 정부는 정부대로 , 기업은 기업대로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고 , 국회도 관련 법률과 예산 지원을 서둘러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