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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엽 의원 “교육수당 통합, 학생 혜택 줄어선 안 돼”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제한 없는 사용환경 강조 2026-07-16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전남과 광주의 학생 교육복지 수당 통합 과정에서 지원 수준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제한 없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박준엽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업무보고에서 학생 교육복지 수당 통합 운영 방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합 이전 전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월 5만~1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광주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드리미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대상과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수당 통합이 예산 문제로 인해 학생 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도군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중·고등학생까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른 시·군과도 협의를 확대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학생교육수당 카드와 광주의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가 서로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과 사용 지역의 제한을 해소해 학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복지 지원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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