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섣불리 책임을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참사 3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정작 되돌아봐야 할 본질은 따로 있다. 바로 개개인에게 잘못을 묻는 방식으로는 구조적인 재난을 결코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소수의 인력과 순찰차 몇 대만으로 폭주하는 신고를 처리하며 광범위한 현장을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현장의 판단력과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비극적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재판 결과를 엄숙히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일이다.

현장의 실무자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주저 없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부처 간 장벽 없는 협력 체계를 다지는 대대적인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개개인을 탓하기에 앞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