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허가 대상과 신청 절차,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 전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초 아파트 분양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 거래 대상 토지가 있는 관할 시·구·군청 토지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결정되며,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허가 대상과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 홍보와 안내자료 배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안내 자료와 신청 서식을 게시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