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의원(영광1·더불어민주당)이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의 실질적 이행과 순증 재원 보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20조 원 재정지원 발표는 행정통합 논의를 추진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기존 사업비와 이관 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해석할 경우 통합 지원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지원이 기존 국비 보조사업과 기관·사업 이관분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기대한 것은 기존 예산의 재분류가 아니라 통합 출범으로 추가 확보되는 실질적인 재원”이라며 “행정체계 정비,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초기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순증 재원 보장 ▲연차별 지원계획과 재원별 세부 내용 확정 및 공개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약속 이행은 320만 전남·광주 시민과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운 광역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