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채무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합특별시의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기 행정통합 비용을 지원하고 기존 정책성 채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채무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합특별시의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모델이지만 현재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출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4년간 재정 지원 계획을 제시했지만 정보시스템 통합과 청사 재배치 등 통합 준비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비용을 지방채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안고 있는 만큼 통합 이전 정책성 채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재난 대응 등 공공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특별법 역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담고 있다”며 초기 통합 비용의 국비 지원과 기존 채무 경감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성일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지방시대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