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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통합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초기 비용 확보와 채무 부담 해소 방안 주문 2026-06-15
안애영 aayego@daum.net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채무 부담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교육 투자, 초기 비용 및 채무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추경 심사에서는 재정지원 재원의 교육 분야 활용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초·중등 교육과 취업·일자리 연계 사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원, 졸업생 지역 정착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육 분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해 통합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라남도 추경 심사에서는 통합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 문제를 점검했다. 정부에 요청한 통합 준비 예산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규모를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채무 부담 해소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도민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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