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가운데, 도시·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광역 교육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3일 「JNI 이슈리포트」 ‘전남 교육·인재육성 정책 변화와 행정통합 후 주요 과제’를 발간해, 전남 교육정책의 단계적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의 초광역 행정체제에 적합한 교육·인재육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전남 교육·인재육성 정책은 2015년 이후 농산어촌 기반 교육정책 형성기에서 출발해 교육복지 확대 및 미래교육 전환기를 거쳐, 지역교육 혁신·고등교육 연계 확장기로 발전했다.

2015~2018년에는 마을학교·농촌 방과후학교 등 농산어촌 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육비 지원·인재육성기금·남도학숙 등 교육여건 개선 정책이 병행되었다. 이어 2019~2022년에는 미래학교, 다문화학생 지원과 함께 무상급식·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었으며, 2023~2025년에는 학교 자율 운영, 직업교육 확대와 함께 RISE·글로컬대학30·교육발전특구·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이 주요 정책 의제로 등장했다.

행정통합 이후 교육·인재육성 정책 환경에서는 ‘누가 책임지고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거버넌스 정립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 도시–농어촌 교육격차, 교원 인사이동, 교육감 권한 및 선출 방식 등 정책 추진 기반과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전남 미래교육 정책 방향으로 ▲지역 단위 교육계획 수립 및 지역교육 정책 협의체 운영 ▲교육활력특구 지정 및 농어촌 맞춤형 교육지원 ▲지역인재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정책 기반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이후 교육 거버넌스 대응 방향으로 ▲지방세 조정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 분석 및 안정화 방안 마련 ▲지역 생활권을 고려한 교원 인사 운영 기준 수립 ▲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 간 권한 조정 및 초광역 교육정책 전략기획단 설치 등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광역 교원 인사·교육행정 운영 체계와 교육 거버넌스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우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이후 교육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교육행정 조직 구조와 정책 조정 방식에 대한 실질적·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인재육성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정책 연계성 강화 및 실행력 제고를 아우르는 종합적·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