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담양군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이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조정하고 생계급여 지원 범위를 넓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존 월 195만 1천 원에서 2026년 월 207만 8천 원으로 상향돼, 가구별로 최대 월 12만 7천 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재산 공제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차량 재산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진입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을 통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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