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신안1)는 지난 11월 28일(금)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89억 원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은 현행 연 60만 원이던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치로, 6년간 동결됐던 수당의 첫 ‘현실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급돼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급등하면서 현행 수당 수준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수산위원회는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결국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농수산위원회는 “6년간 동결됐던 60만 원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성 출신 전라남도의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보성2) 의원은 “공익수당 70만 원 인상은 6년간의 동결로 약화된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최소한의 경영 안전망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조치”라며, “농어업이 지켜내는 환경·식량안보·지역공동체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익수당이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급체계 개선과 단계적 상향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농수산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공익수당 실질화, 생산비 급등 반영, 농어업인 경영안정 기반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현장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통계 및 실태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상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증액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증액에 따라 2026년부터 전라남도 내 농어민들에게 연 7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수산위원회는 공익수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급체계 정비와 함께, 단계적 인상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