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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건의안 2025-09-03
서성열 seoseo8824@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주암댐은 순천시와 보성군, 광양시, 그리도 인근 지역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역상수원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다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각종 행위 제한과 재산권 제약, 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


1991년 댐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생활권이 침해되고,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각종 환경 변화로 인해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안개로 인한 농작물 생육 부진,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실시된 바 없다.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영향은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수자원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조사와 행정적 보완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 수자원 이용 갈등, 유역 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암댐과 같은 대규모 수자원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진단과 주민 피해 실태조사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과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암댐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 환경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주암댐 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수자원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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