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의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의 수질 악화(영산강 T-P(호소) 67%, 섬진강 T-P(하천) 8.1% 악화, 탐진강 BOD(하천) 30.7%, TOC(호소) 2.6% 모두 악화)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등급 하락(영산강 E등급으로 7개소 증가, 섬진강 D, E로 증가)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 물 환경 보존 및 물순환,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영산강 하굿둑 개방 및 기수역 회복, 섬진강 하구의 염해피해 저감 그리고 탐진강 하구 강진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강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은 수량과 수질 관리의 통합이라고 하는 기본취지를 살려 치수를 넘어 수질 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도화된 수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T-P가 악화된 영산강 · 섬진강의 수질개선과 함께 BOD, TOC까지 거의 모든 수질지표가 악화된 탐진강 수환경의 정밀한 진단과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전남의 물 환경 악화의 원인이 축산분뇨 및 농경지 비점오염원 유출, 도시개발이므로, 이에 맞는 세부적인 대책과 예산 및 직제 등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영산강 하구의 기수역 복원 및 섬진강 하구의 염생 피해 대책과 함께 탐진강 하구 강진만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수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생물다양성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전남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의 방향 및 기본계획(2025~2034)을 설정하는 것으로 수자원 확보 및 물 환경 개선, 재난 안전 확보를 목표로 이미 두 차례의 중간 보고를 거쳐 7월 24일 순천에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일 공청회에서는 수자원개발 및 다변화, 가뭄 홍수 등 물 안전에 집중된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물 환경 보전 및 물순환,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구조 개선’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표자가 ‘가뭄 및 홍수 대응을 위해서는 하천을 파야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치수와 이수, 생태계 보존이라는 삼박자의 균형 보다는 치수에 치중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는 전남 하천의 수 환경 및 생태하천의 건강성 정도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첫째, 녹조의 원인이 되는 총인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인데, 영산강과 섬진강은 T-P(호소) 67%, T-P(하천) 8.1% 각각 악화되었고, 탐진강도 T-P(하천)이 1.9% 악화되어 녹조라떼가 낙동강만의 문제가 아님을, 고도화된 축산분뇨 및 비점오염원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탐진강은 2015년 대비 2024년의 유역 수질이 BOD(하천) 30.7%, TOC(호소) 2.6%가 모두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BOD가 17.8%, 27.9% 개선되고, TOC가 3.3%, 1.1% 개선된 것 과는 대조된 것이다. 아울러 생태하천 복원 등 수 생태 관리를 통한 하천의 건강성도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3개 하천이 2015년에 비하여 C, D, E 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 용역에서 자랑하고 있는 500인의 설문조사(전문가 및 일반 시민)에서는 수질 악화의 원인이 축산분뇨 발생량 증가(29%), 농경지 비점오염원 유출(23%), 개발행위(20%)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화된 총량 관리 및 비점오염원의 통합관리, 수 생태의 면밀한 진단 및 평가 등 물순환 시스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촘촘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남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조례를 근거로 한, 비법정계획이고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행력이 약한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전남의 22개 시군의 최우선 추진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전남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거버넌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의사결정 및 실행까지 제도화한 거버넌스 구축이 전남의 강을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및 축산분뇨 관리 방안도 정책으로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 및 가뭄 대비 그리고 수자원 확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전남 일부 및 광주의 홍수 피해는 집수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및 생태계 파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치수와 이수를 넘어 생태계 보존을 중심에 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라남도 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산강 하굿둑의 개방 및 순환, 기수역 생태계 회복 그리고 섬진강 하구의 염해피해 저감 방안과 함께, 탐진강 하구 강진만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28일

전남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