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4일. 월)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윤석열의 위헌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의 증언과 검찰 조서가 중요 증거로 인용됐다. 이외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이라는 전무후무한 판단으로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기괴한 현상이 발생했다. 즉, 내란 공범이자 중요임무종사자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이를 지시한 최고책임자 내란수괴는 풀려나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 비친 윤석열의 모습 어디에서도 파면된 대통령, 내란수괴 범죄자의 모습은 없다. 오히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내란선동을 지속하고, 내란공범들과 조우하는 모습은 마치 상왕 아닌 상왕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법원은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을 지속할 것인가?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변한 게 없다. 오히려 공범들과의 조우로 증거인멸 가능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혼란조장 등 구속사유는 더욱 커졌다.

법원은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

직권으로 법정구속하는 것만이 '공범은 구속, 수괴는 불구속'이라는 비정상을 바로 잡는 길이다. 내란수괴 탈옥의 기회를 제공한 법원이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원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