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수조식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형 보일러 시설인 이른바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람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8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모(51)씨 등 양식어민 4명과 설비업체 대표 문 모(56), 시공업자 이 모(59)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 어민들은 지난해 3~6월경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육상 양식장에 가온용 보일러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며 1인당 2천5백만-5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문 씨는 양식 어민들에게 실제 소요된 사업비보다 부풀려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혐의를, 이 씨는 어민들과 설비업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통해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어민들은 전체사업비 가운데 50%인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설비업체와 공모, 단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했다

한편,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지자체)에서는 육상 양식어가의 비용 절감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열 등 대체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