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이날 회의는 정영균(순천1) 위원장을 비롯한 김호진(나주1), 강문성(여수3), 박문옥(목포3), 김재철(보성1), 류기준(화순2),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의원과 전남도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댐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 현황,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등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 시 건의한 댐 주변지역의 환경기초 조사에 대한 그 간의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금년도 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의 심의와 발주계획, 전남도 댐 업무 담당 팀 신설 요구, 댐 하류 지역의 잡목 제거 등 주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을 중점 논의했다.

그동안 특위는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송부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1월, 제377회 임시회에서는 정영균 위원장 대표발의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출연비율을 각각 6→10%, 22→30%로 상향할 것과 댐 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향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추진하여 댐 주변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 정상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이러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특위는 준공 50주년을 맞은 소양강댐 방문 등 전국의 댐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댐 주변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 및 해소방안을 위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댐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