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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최초 4대강 살리기 보상 타결 13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회의실 협약 체결 예정
김해지구 경작농민 보상협의 일괄 타결 공사 착공
2009-05-13
부산경남본부 문종덕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보상을 타결,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경작민들은 낙동강 살리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등 전국적인 보상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2일 경남도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경남 김해지구 경작농민과 보상협의가 일괄 타결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질적 공사착공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13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회의실에서 4대강 살리기(낙동강)사업 선도지구인 김해 하천환경 정비사업 내 하천 부지에 대해 실 경작자와 김해시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일괄협약을 체결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김해시-경작자간 상생협력을 구축,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 주민이 직접 동참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은 물론 낙동강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상근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종간 김해시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동하천부지 경작자 2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상협약 체결을 하는 하천부지는 총 1,460천㎡로 경작부지 778건에 비닐하우스 1,678동(1,116천㎡)이며 경작자는 265명이다.

경작자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하천부지 보상 대책위원회(가칭)를 결성, 건의문을 작성해 김해시에 전달했으며 김해시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상남도와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김해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지구 내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 만료 부지에 대해 8월 31일까지 허가기간 연장 조치 및 전액 일괄 보상 추진과 하천부지 경작자가 대체농지 객토 요구 시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하천부지 경작자는 보상금을 7월 31일까지 동시 수령하고 8월 31일 까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 자진철거 등 재배중인 농작물은 조기수확 후 파종 및 불법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낙동강 김해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4대강 살리기의 선도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하천환경 정비는 물론, 생태하천 조성과 체육공원 시설 등 다양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1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가하천 부지 경작자와 원만한 보상합의를 할 수 있던 것은 경남도가 효율적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 대책회의 등을 통해 경작농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라면서“이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 주변지역 연계사업 추진은 물론 강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풍성한 국토 공간의 창조를 통한 다양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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