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 삭제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을 삭제해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병도 후보는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22조에는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와 제22조는 삭제되어야 ... 2024-02-26 김철중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대수술 또는 폐지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행안부가 배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 2024-02-22 김철중
-
고향사랑기부금제를 고향세로 전환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로 지역의 활력을 만들 수 없다. 실효적이지 않다.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고향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가까운 섬나라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2024-02-21 김철중
-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로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 시행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이 주인되는 검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제할 수단은 분권, 다원화, 민주화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 2024-02-20 김승룡
-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정부 아동수당 현실화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23년 인상 기준으로 배우자 4만원, 자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이상 11만원, 배우자/자녀 외 부양가족은 2만원/1인이다. 자녀를 기르기 위한 수당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자녀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은 지나치다... 2024-02-19 김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