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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농가소득이 높다? - 김선동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대, 업무보고 삭제 요구
  • 기사등록 2013-04-10 0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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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는 2013년 업무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질의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 곡성군)의원은 산림청을 상대로 “산림 복지 향상을 위해 산림의 생명기능을 인간과 조화시키는 산림자원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면서 산림 치유, 산림 걷기 및 산림 바이크, 힐링센터 등이 어우러진 체험관 및 산림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농진청에 대한 질의에서 김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일원화 할 것과 농진청 주요 R&D 사업으로 종자생명식품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식품 개발과 항암버섯 산업 육성 등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김선동의원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쌀값이 올라가고 농가소득이 향상된다”고 명시한 농식품의 업무보고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농식품부의 현실 인식이 농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떨어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대기업 농업진출에 FTA 보전기금을 사용하며 동부팜한농에 3명의 차관과 차관보 및 국장 출신 총 5명이 전현직 직원으로 재직한 유래없는 상황에 대해 장관의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율 180% 이상의 보험금을 국가 재보험으로 부담하고 150% 이상 손해 시 예산을 2014년 지원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대해 “농협에 적자를 감수하라는 과도한 요구”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2013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2014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동의원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주요 업무 과제로 제시한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정원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게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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