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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14일부터 전격인상, 서민고통 가중 - 1년 5개월간 4번이나 인상해...
  • 기사등록 2013-01-10 0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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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전기요금이 오는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되는데 지난 2011년 8월 4.9%, 같은 해 12월 4.5%, 지난해 8월 4.9% 등 201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5개월간 4번이나 전기요금이 올랐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로 정했다.

산업용이 전기요금 1년새 18% 인상해 전기요금이 생산비용에 수백억 늘어나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기습인상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된다면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10일 제출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번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계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년 8월에 이어 올해 추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바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만, 현재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에 부응하고자, 산업계는 마른 수건도 짜내는 심정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전기 절약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면한 전력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선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대신 빌딩과 상가에서 쓰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보다 높게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이번 인상으로 인해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은 도시 가구는 930원 늘어난 4만7천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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