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 광역수사대는 보험계약자.국내 유명병원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전문 보험브로커 강모(45세, 남)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강모씨는 서울 소재 J자동차보험손해사정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해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높은 등급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보험금의 30%를 받기로 기 구속된 같은 직장 사무원 박모(52세, 남)씨와 공모하고,

2005. 3. 22. 23:20경 광주시 광산구 본양동 소재 국도상에서 교통사고로 5급 상당의 장해를 입어 병원치료중인 김모씨(45세, 남)에게 모집책 박모씨가 접근하여 3급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금의 10～30%를 달라고 요구하고,

브로커 강모씨는 2005. 9. 27경 서울 소재 H종합병원에서 피보험자 김모씨를 만나 진료시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진료를 받아라”고 교육시키고, 위 병원 서모(48세, 남) 의사에게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지불하여 3급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후 김모씨로 하여금 K생명 등 3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9천7백만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게 하고 이중 1천만원을 사례비로 지불 받는 등 피보험자 10명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어 16개 보험사에 보험금 9억원을 청구하여 2억1천만원을 교부받게 한 후 약 7천만원의 사례비를 지불 받은 혐의다.

피의자 강모씨는 손해사정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차 만난 유명 병원 의사와 친분이 생기자 1건 당 20-30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청탁하여 피보험자의 장해상태보다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으며, 같은 직장 사무원 박모씨는 지방의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재해사고를 당한 환자를 상대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접근하여 보험사기 피보험자를 모집 하였다

경찰은 피보험자 김모씨 등 2명이 장해상태보다 높은 등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상생활을 탐문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8개월간에 걸쳐 추적수사로 모집책 박모씨를 통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증거자료를 확보 2008. 5. 1. 모집책 박모씨를 구속한 후 브로커 강모씨가 주범임을 밝혀내고 도피중인 피의자를 추적 끝에 검거 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강모씨와 모집책 박모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피보험자로 추정되는 30여명과 입출금 거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사와 공조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금품을 받은 유명병원 의사 서모씨 등 3명의 진단서 발급 자료를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