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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배정 방법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전환 - 4월중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12-04-05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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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때, 사업주들의 사전대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전 선착순 배정방식을 「점수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4월 중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 적용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 광주고용센터를 찾아갈 때 방문 시간대를 점수 순에 따라 지정해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방문할 경우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다.

지난 1월중 상반기분 외국인력을 공급하였으나 상당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자 하반기분 인력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어업・건설업의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4월에 공급하고, 이 때 「점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4월 외국인력 쿼터: 농축산업 1,000명, 어업 530명, 건설업 330명

* 상반기 잔여 쿼터가 남아있던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쿼터에 이어 하반기 쿼터를 계속 공급하고 있음

또한, 이번 농축산업 등 배정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월에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4월9일부터 13일까지 광주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올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며,

이후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18일 오후 4시에 광주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월에 사업장별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은 신규인력 고용한도의 잔여인력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아울러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점수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발급 시 광주고용센터 방문 일자・시간 등을 4월20일~23일 사이에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광주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4.24.~25. 농축산업 / 4.26. 어업 / 4.27. 건설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송문현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하다보니 외국인력이 절실한 기업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점수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들이 줄서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기업과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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