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민주선거 퇴보시키는 선거벽보 훼손행위”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
  • 기사등록 2012-04-04 16:28:39
기사수정
이번 4월 11일 총선과 일부 지자체장 재, 보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등록과 함께 3월 29일부터 선거벽보가 전국적으로 부착됐다.

여기에 후보자들의 현수막까지 합하면 선거관련 게시물은 헤아리기 힘든 실태다. 이렇게 인물사진 벽보와 현수막이 많다 보니 훼손, 탈착 등의 방지를 위한 관리에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과 유권자간에 중대한 정보 매체 역할을 하고 있는 선거벽보물이 매회 선거 때마다 고의로 훼손되고 철거되는 몰상식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선량한 유권자들의 선택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산 북구지역에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부로 태워버린 사건이 발생돼 해당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한 사실도 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라고 해서 상대후보의 벽보 물을 훼손하고 상대 경쟁후보의 벽보물이라고 해서 철거해 버리는 비 양심적인행위는 이제 우리의 선거문화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선거를 치러 오면서 민주주의를 발전 시켰고 성숙된 선거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이상 후퇴 없는 선거문화의 전진을 위해 선거 벽보 물과 현수막의 훼손 및 철거 행위가 우리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선거 벽보 등의 훼손 및 철거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금번 선거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722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i>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