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15일 0시부로 발효된 가운데, 또다른 거대경제권인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8개월 동안 무역수지 감소규모가 92억불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한미FTA 이후의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5일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분석한 '한EU FTA 8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91.8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25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

월별 EU와의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7월 19.5억불 감소했던 무역수지는 8월 1.6억불, 9월에는 3.9억불로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나, 10월 13.8억불, 11월 9.7억불, 12월 13.3억불로 두 자릿수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28.8억불로 급증했다가 2월에는 2.8억불로 감소했다.

한편 1월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206곳의 대상기업 중 52.7%(4,330곳)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준비 안 된 FTA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지나친 대외의존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경쟁’으로 나아간 결과 불과 8개월만에 한EU FTA 25년치의 경제효과를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정부와 통산관료들은 반성도, 대안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똑같은 변명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8개월간의 성적표는 오늘 발효될 한미 FTA가 어떤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지, 또한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