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호주산으로 둔갑한 미국산 쇠고기가 400 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7일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해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 물량은 398t에 달했다.

허위표시 물량은 2008년 이후 점차 늘어 적발된 위반업소 및 위반물량이 2008년 114개소 16.8t에 불과했으나 이듬해는 233개소 80.9t에 달했고, 2010년에는 283개소 212.6t으로 급증했다. 2011년 역시 허위표시 물량은 263개소 88.02톤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01t으로 전국에서 적발된 물량의 5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기(43.7t), 대전(26.3t)이 뒤를 이었다. 위반건수로는 경기도가 166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7건, 경북이 90건이었다.

이같은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수십톤에 달하는 현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정부는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애초 합의대로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요구는 가축전염병위생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향후 국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미국산 쇠고기 11만 5,334톤을 수입해 미국의 전체 수출량(30만 7,613톤)의 27.4%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8만 4,821톤에서 36% 이상 급증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