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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부산연합회, 도시철도 무임운송 중앙정부 지원 건의
  • 기사등록 2011-07-28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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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는 7월 26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 4개 부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국회 3개 상임위원회에 ‘노인들의 안정적인 도시철도 이용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안고 있는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사)대한노인회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도시철도를 무임(65세 이상 노인)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현행 교통복지정책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 등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 등으로 작년에만 3,400억 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어 무임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하루 빨리 해소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은 국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손실을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지방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모든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정부지원 및 국회의 조속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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