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한반도의 최남단 땅 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항상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민생치안활동을 펼치다 보면 종종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겪게 된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취중에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불만을 갖고 계획된 방해사건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시되는 것은 취중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공무집행 방해사건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상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했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보복성 행동을 서슴지 않는 공권력 도전 사범이 늘고 있다.

차량과 농기계 등을 이용해 경찰관서로 돌진하는 행태도 있고 경찰관의 멱살을 붙잡고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매우 흔한 유형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파출소 내에 있는 책상 등 집기류를 파손하는 행위도 자주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욕설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태다.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작게는 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하지만 크게는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삼가야 한다. 최근 경찰에선 공무집행방해사범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 대처하고 있다.

경찰관서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그만큼 관내 치안활동은 불안해 지고 또 다른 범죄발생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경감. 임 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