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나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 11조처럼 평등하고 공평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평등은 적어도 법문 상에서나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부조리한 현실 사회의 불문율을 명문화한 법률로서 ‘수호’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조소한다. 이는 어느 무정부주의자나 사회부적응자의 푸념이 아니다. 역시 법으로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자유만큼이나 그것을 어느 것에 뒤지지 않는 최우선의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더군다나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쥔 사회저명인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식’은 보편적으로 드러난다. 일례로,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몇 년 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를 방문해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한 10가지 조언 중 첫째가 ‘인생이란 본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불평할 생각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공평은 이어지고 있다. 같은 한국 사람이 소말리아와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되었지만 언론, 정부, 국민의 관심 정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탈레반에 납치되었던 피랍자들의 기사는 20일 이상 모 신문 헤드라인을 차지했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말리아 피랍 선원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 정부, 국민의 관심 정도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지 탈레반에 납치되었던 우리 국민은 45일 만에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에 피랍되어 있는 선원들의 석방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해외에서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된 우리 국민 피랍사건에 대한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정부의 차별적 대응방침과 태도에 섭섭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소말리아 피랍선원 및 피랍선원 가족에 대한 정부나 언론의 무관심, 차별은 헌법 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을 무시한 국가 구성원으로서 차별적 인권보호,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불평등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난한 상황에서 배 멀미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조국 근대화와 수출입국’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자원 개척의 선두주자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여 왔다. 산업의 특성상 자연재해를 목숨을 담보로 생업에 종사해야 하며, 수교도 맺지 않은 국가에까지 진출하여 민간차원에서 원양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금품을 노리는 무장해적들의 테러공격도 감수해 가면서, 무역의 막중한 수송 임무와 식량 확보, 나아가 민간 외교의 역할까지 수행해 왔다. 그들이야 말로 오늘날 세계 12위의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해 온 장본인들인 것이다.

이번 소말리아 피랍선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원양어업과 관련된 연안국가간의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약정과 원양어선의 안전조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소위 ‘21세기 해양강국 코리아’를 외치면서 정작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관심은 외면하고 있다면 이는 허황된 비전이며 원양산업은 사양산업이 되고 말 것이다.

소말리아 해역 5km 해상에 억류되어 있는 마부노 선원들은 생업과 국가경제를 위하여 만리타국 망망대해 공해상에 나가 목숨을 건 합법적인 활동중 무장해적들에게 불법 납치 되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태도는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가 “아프카니스탄 피랍자 석방이 돈을 요구하는 거라면 쉬운데 포로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소말리아 피랍국민들의 석방노력은 쉬울 텐데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잊혀져가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생사확인은 물론 석방에 대한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소말리아 피랍 억류 선원 가족들의 까맣게 타들어 가는 심정을 헤아려 정부는 적극적인 석방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이 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