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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대구시 방문 - 김범일시장, 지방재정 확충 및 영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등 건의
  • 기사등록 2011-02-28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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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취임 이후 지역의견 청취를 위해 지역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일(수) 오후 2시 대구시를 방문, 김범일 시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날 면담에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우리지역 출신 위원인 최봉기 계명대교수, 이환범 영남대 교수도 자리를 함께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적 성격의 분권교부세에 소요되는 지방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지방 재원체계의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80% 이상으로 상향
- 국가적 성격의 분권교부세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 지방소비세 상향(부가가치세 5%→10%) 조기시행(’13→’12년)

※ 장기적으로 현행 5% → 20% 상향

또한 기업 유치 애로 등 지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조기 건설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및 2011대구방문의 해 추진 지원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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