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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환경오염사범 단속 - 고질적이며 주도적인 행정법규위반 사범 집중 계도 단속
  • 기사등록 2011-01-15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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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의 발생 근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법질서확립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 지능화되고 다원화된 행정 범죄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작년한해 동안 530건을 행정법규 위반 사범을 적발하여 입건하였다.

지난해 주요 기획수사 단속내용을 보며는 환경위반 사범 125건, 청소년 유해업소 39건, 원산지 허위 표시 23건, 무자격 의약품 제조 판매사범 9건 등이다.

이 가운데 전국최초 친환경표지인증마크 무단사용 8개 업체와 유해 폐기물 불법 수출 10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대형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면서 특사경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환경․원산지허위표시 ․청소년위해환경 단속에 정통한 특사경의 활약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2014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24개의 중점 테마를 선정하여 시민생활의 4불(불안․불편․불쾌․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 등 인천의 환경오염 개선을 통한 “Clean & Green City 인천” 구현, 먹 거리 사각지대 지속발굴로 “Safe Food City 인천" 구현, 청소년 유해환경 및 위생사범단속으로 “Healthy City 인천" 구현등을 중점 단속 수사 목표로 설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먹거리 식품 안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속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법수사 절차 등 특별직무교육 강화하는 한편 피의자 수사시에는 미란다 원칙고지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성윤 인천시 법률자문검사는 2011년도에는 단속 건수보다는 환경오염 유발업체와 원산지 허위표시, 청소년 위해환경업소 등 고질적이며 주도적인 행정법규 위반사범 위주로 선 계도 후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이제 전담 수사관들도 단속수사에 있어서 노련한 경험이 축적된 만큼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4아시아게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친절한(Kind) 시민, 깨끗한(Clean) 환경, 공정한(Fair) 대회, 안전한(Safe) 치안 등 범시민 “법질서 확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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