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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악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교사 등 25명 적발 - 음악협회 등 10개단체 식대, 회식비 등으로 보조금 3억3천만원 유용
  • 기사등록 2010-12-29 1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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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3억 3천만원을 횡령한 춘천․강릉․원주․동해․삼척 등 10개 음악단체 (협회,연주단,오케스트라 등) 임원들 중 음악교사 K씨(45세)등 15명과 관계공무원 2명, 일반인 8명 등 25명(구속1,불구속24)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들 전․현직 교사 등 25명은‘06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음악단체의 회장,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道 교육청, 문화재단, 시청, 예총으로부터 행사 보조금을 받은후 광고비, 인쇄비 등을 업자에게 과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중복 정산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자신들의 식비, 회식비,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은「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각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홍보비, 대관료, 출연료, 무대 설치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액이므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회원들의 식비, 회식비, 판공비, 교통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는 실제로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뒤 허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지급관서에 제출하였다.

A음악단체는 음악행사에 참여한 출연자들의 출연료도 일부 되돌려 받아 식비 등으로 유용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L씨는 “음악협회가 관행적으로 행사해온 공금전용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위법했음을 인정하지만 임원들이 결코 개인의 영리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푼의 공금이라도 착복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믿어주기 바라며 앞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하여 좀더 수준높은 음악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월 춘천시 음악협회장 K모씨(46세,남)를 5,500만원의 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계속해온 도내 음악협회의 보조금 횡령에 대한 수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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