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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예산 1조 6742억원…3.3% 증가 - "산림자원육성에 6200억 등 녹색성장 선도하는 산림강국 실현에 초점"
  • 기사등록 2010-12-11 1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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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1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3% 증가한 1조6742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에 37%인 6205억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27%인 4466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26%인 4373억원, 글로벌 산림자원협력 등 행정지원에 10%인 169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확정된 정부 총예산이 5.5% 늘어난 데 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2%만 증가, 전체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그 중 산림 분야도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4951억원이 순삭감되면서 국방·복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삭감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산림 분야는 순삭감없이 126억원이 순증됐다.

산림 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숲가꾸기사업 중 한시적 일자리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가 폐지됨에 따라 431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우선 산림자원육성 분야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효율성이 높은 정책숲가꾸기사업 위주로 전환해 2011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물수집을 확대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올해보다 33% 증가한 894억원을 편성했다.

661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서는 큰나무조림사업을 확대하고 훼손된 섬지역 산림가꾸기(14억원)와 산불피해지 등 산림재해복구조림(31억원) 사업비를 신규 반영했다. 산림품종 및 채종원 관리 사업 강화 부문에는 종자은행 설치 등에 올해 47억원보다 88% 늘어난 88억원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 사업은 국유임도와 사유임도, 간선임도와 작업임도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자율편성'에서 '국가 직접편성'으로 바꿔 금년보다 97억원이 증액된 1141억원을 편성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미래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2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및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개최 등 굵직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 부분 예산을 대폭확대 편성했다. 국제산림협력사업 예산은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153억원으로 102% 늘었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에서는 목재팰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가 1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편성됐다. 또 선진 임업기술 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 사업은 GPS장비 구입비를 신규지원하는 등 실소요액 197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904억원)와 자연휴양림조성관리 사업비(281억원)도 8%, 12%씩 각각 증액편성했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비(45억원)는 신규 반영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로는 재선충병 완전방제 사업비 110억원이 새로 들어갔고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49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효율적 산림보호 사업수행을 위한 헬기운영 사업비는 10% 증액된 449억원이 편성됐고 사방댐 사업비도 1345억원으로 4% 늘었습니다. 또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연결 사업비 71억원이 새로 들어갔다.

이와는 달리 재정사업성과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10% 감액 편성됐는데 국립수목원운영, 임업기능인양성, 산림서비스증진,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의 분야는 지난해보다 10%씩 각각 감소했다.

남성현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정부예산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며 "내년 예산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 강국 실현'이라는 산림청의 의지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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