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산지역에서 제조된 가짜 상표부착 의류(속칭 ‘짝퉁’)들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유통되고 있어, 자칫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짝퉁 제조․유통국가로 인식되면서 국가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산시내 건물 지하 1층(약30평)에 의류제조설비(미싱, 스냅기, 다리미 등)를 갖추고 해외 유명등산복 상표인 NORTH FACE 등산자켓 등 짝퉁의류 1,700점(정품시가 8억원 상당)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유통시키려 한 공장업주 김○○(남, 47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제조에 가담한 종업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제조현장에서 발견된 짝퉁 NORTH FACE 등산의류 및 라벨, 단추 등 1,700여점을 압수하였다.

특히, 구속된 공장업주 김○○씨는 상표법위반(짝퉁제조)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은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해외상표를 부착한 제품이 제조․유통됨으로서 야기할 수 있는 국가이미지 손상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하였다.

경찰관계자는 국제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로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짝퉁 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방지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국내 유통시장 보호 및 국내 기업의 브랜드가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앞으로 위조 라벨 등의 입수 경로, 공모여부, 중간 도소매업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이미지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짝퉁 불법제조․유통업자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