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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농산물 군납가격 조정 나서 - 군납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군 급식의 안정적 확보위해
  • 기사등록 2010-10-15 2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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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금년에 일기불순, 태풍 피해등으로 인해농산물 작황 부진 및 공급이 격감하여 8월 이후에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금번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배추 가격 75.9%↑, 무 가격 37.1%↑등 총 79.3억원을 증액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군납 농산물은 계획생산계약에 따라 3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매년 균분하여 가격을 보전하는 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이 있더라고 손실이 차후에 보전됨에 따라 계약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에서 단가 재조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배추, 무 등의 가격폭등이 수그러들지 않아 농가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피해의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근 10.5일자로 농협중앙회에서 가격조정을 요청해옴에 따라 최근 10월초까지의 시장조사가격 등을 반영하여 금번에 가격을 조정, 반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조정 문제는 지난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도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서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인상 조정 요구가 있었다.

그 외에도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가격협의위원회”를 두기로 되어있으나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가격협의위원회”를 국방부, 각군,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협 뿐만 아니라 농가대표까지도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차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 시에도 농협의 조정 요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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