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재창 의원이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기후환경국 결산심사에서 국비 미교부로 환경 분야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 대응을 주문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재창 의원이 국비 미교부로 환경 분야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기후환경국 결산심사에서 기후대기과와 수질관리과의 불용액 발생 원인이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재난 대응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민 불편과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비 확보와 예산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종진 환경산림본부장은 국비 미교부 사실이 사전에 통보되면 추경을 통한 정산이나 남은 재원의 다른 사업 활용 등이 가능하지만, 중앙부처 결정이 늦어질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 대부분이 5~6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해연도 국비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비 배정 우선순위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만큼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경 관련 사업은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재난 대응 사업은 국비 배정 여부에 따라 현장의 대응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비 확보와 사업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