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 전남광주 동남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 은 27 일 「 초과세수 ,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방안 」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확대되는 세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초과세수를 재정안정과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미래 재정위험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및 AI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재투자에 활용해 미래 성장기반을 지키는 한편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세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안전판을 구축하고 , 현재의 재정여력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아울러 기금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회계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

대구대학교 박승준 교수는 정부의 추가세수 산식이 단순하고 투명해 정책당국의 재량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 다만 , 경제와 세수기반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산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미래투자와 재정충격 대비에 사용할 재원의 배분 원칙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거시경제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하며 , 초과세수를 AI 전환과 녹색 전환 등 인프라 투자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본부장은 초과세수를 우선 세수 변동성 완화에 활용하고 , 그 다음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초과세수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기금의 지출 시점에 수지 악화가 집중될 수 있다며 새로운 재정수지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미래 대비 투자를 더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 지원 공공병원 ‧ 복지시설 ‧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적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안도걸 의원은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느냐는 우리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 ” 라며 “ 세수 변동성이 커지고 미래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곳에 적시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운용 장치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안 의원은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꼼꼼히 심사해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