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재정 부담이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누적 채무와 재정 부족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재정 부담이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채무비율이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계 기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은 16.25%로 낮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건전한 전남의 재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일 뿐 광주가 안고 있던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채무가 약 2조2천억 원, 광주도시공사 채무가 약 1조4천억 원에 이른다며 두 항목만 약 4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여기에 올 하반기 광주지역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 가운데 3천808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통합특별시에서 충당할 경우 전남지역에 배정될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 4조 원의 채무에 따른 이자 부담과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3천808억 원의 재정 부족을 고려하면 2년마다 1조 원 이상의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법이 통합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두 의원은 통합 이후 전남지역의 복지와 농어업, SOC 등 예산이 축소되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예술의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CC 운영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 없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경우 통합특별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통합특별시 집행부에 광주지역 누적 채무와 재정 부족분, 주요 공공기관·문화시설의 적자 규모 등을 공개하고 전남지역 예산과 주민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CC 등 대규모 적자 시설의 운영권 이전에 앞서 재정 타당성을 검증하고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선국 의원과 박문옥 의원은 “시도통합은 이름만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돈과 부채, 책임도 함께 지는 일”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전남지역의 예산과 주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