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적재조사 담당자가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 플랫폼을 활용해 민원인에게 토지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여수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여수시가 토지 경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복잡한 지적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 면적의 증감이나 담장 위치 문제 등으로 이웃 간 갈등과 소송이 빈번했던 만큼, AI를 활용해 객관적인 중재안을 신속히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10년 이상 축적된 지적재조사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 판례, 질의회신 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신속한 판례 분석을 통한 명확한 중재안 제시, 법리 분석에 기반한 행정 오류 최소화, 표준화된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 처리 속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시책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AI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데이터를 가공해 플랫폼을 완성한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힌다. 시는 축적된 법률 정보를 토대로 민원을 분담 처리함으로써 토지 경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는 토지 경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시민들을 돕기 위한 행정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