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광양시가 최근 제기된 재정 위기 주장과 관련해 지방재정 제도와 당시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광양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 운용 등을 둘러싼 일부 주장에 대해 “재정 구조와 제도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이 소멸되거나 고갈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예탁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재원이 회계 장부에 기록돼 있으며, 기금 운용 과정 역시 의회 의결과 결산검사,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부상으로만 존재한다’거나 ‘비상금을 빼서 사용했다’는 표현은 실제보다 과도한 재정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재정 운용을 재정 부실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1년 자원순환단지 적립금 활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당시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생계 위기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장기 사업 재원을 우선 활용한 뒤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42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단순한 채무 증가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는 최근 정부의 국세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2023년과 2024년 총 416억 원 규모의 미교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착공된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중단할 경우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등 더 큰 재정 부담이 우려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지방채 규모가 재정 규모와 채무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재정 여건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재정 붕괴나 구조적 부실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 투자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