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라남도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도시 중심의 정책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멸위기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위기 고위험 지역인 고흥 주민들과 통합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고흥은 이미 존립의 기로에 서 있어,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생존의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이 재원이 소멸위기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특별법은 권한 이관과 특별시장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특별 규정이나 지시, 기금 등 구체적인 보호 장치는 부족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지역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통합이 일부 지역만의 성과로 남지 않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까지 함께 살리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호·지원 내용이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