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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 - 강원·충청권 지자체 공무원 대상 외국인 정책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25-12-18 1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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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12.18.(목)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공동 주관했다.

 

* (‘25년 교육 일정)➊영남권(’25. 6.12.~13), ➋수도권 (‘25. 7.9.), ➌계절근로 주제 전국 교육(’25. 8.27.), ➍ 전라·제주권(’25.11.26~27), ➎강원·충청권(’25. 12.18.~19.)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강원·충청권 다수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계절근로’와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인구감소지역 : (강원) 홍천, 횡성, 영월 등 12곳, (충북) 제천, 옥천, 보은 등 6곳, (충남) 예산, 보령, 논산 등 9곳

  

인구감소관심지역 : (강원) 강릉, 속초, 동해, 인제,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이번 행사에서는 농‧임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근로 교육 분야 소그룹 토론을 마련하여, 강원도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5.10. 포천시‧의령군 2곳 시범사업 선정 → ’26년 추가 선정 예정 

 

또한, 충북의 ‘고려인 정주 지원 방안’, 충남의 ‘외국인 글로벌센터’ 등 동포 포용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자체 우수 사례도 공유되었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개회사에서 “농업 계절근로자가 많은 강원·충청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성실 계절근로자의 장기 농어업 숙련비자 전환방안 등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한 외국인정책 교육에서 논의된 사항 및 지자체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2026년 외국인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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