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 수사 이끄는 이명현 특검 해병특검 수사 마무리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파헤쳐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한을 열흘 남겨둔 특검팀은 금주 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주 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도 종결지을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의혹, 경북경찰청 수사외압 의혹,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 등의 국회 위증 의혹 등 본류에서 뻗어 나온 사건의 수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발견된 혐의점이 없는 만큼 별도 사건으로 분류하기보다 수사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수준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오는 26일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4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예정된 만큼 특검팀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유지 인력은 30명 안팎의 규모가 될 예정이며,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이 공소유지까지 이어가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유지체제 전환과 함께 특검팀 사무실도 이전한다. 새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정해졌다.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맡았던 안미영 특검팀이 사무실로 사용한 곳이다.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정 특검보는 전날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매우 두텁게 확인했다고 본다"며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 설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있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중 9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지난 7월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했고, 지난달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병대 관계자 2명 총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임 전 사단장 한 명뿐이다.

정 특검보는 "법리적 판단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상 다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