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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조용히 내조?…대통령 출국에 與 강경 메시지 '물밑으로' - 檢·사법부 때리기 '일시중단'…'내란전담재판부' 발언에 "현재 논의 아냐" - 대형이슈 '로키 모드'…항소포기 국정조사엔 "최대한 여야 합의하겠다"
  • 기사등록 2025-11-17 1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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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성남=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이슈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국내를 비울 때마다 민주당발(發) 이슈가 불거지면서 외교 성과마저 묻힌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검사 징계나 사법 개혁 등 전날까지 강공을 이어온 파급력 큰 사안에 일단 거리 두기에 나선 모양새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사법과 관련한 이슈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정 대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좋은 성과가 있길 기원한다(김 원내대표)"며 현안에 말을 아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는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 또한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촉구 의미"라며 "지도부의 현재 논의사항이나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연일 이어진 '초강경 메시지'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스탠스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검사징계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한편 반발에 동참한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평검사 강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당 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 등 일각에선 법관들의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막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G20 참석 계기 4개국 순방 출국이재명 대통령 부부, G20 참석 계기 4개국 순방 출국 (성남=연합뉴스) 

이처럼 로키로의 전환은 이번 대통령 순방 시기 만큼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외교 성과가 국내 현안에 가렸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으나, 같은 시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했다. 정 대표는 이를 공개 옹호했다.


지난달 26∼27일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왔을 때도 당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통령의 순방을 지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재판중지법이 이슈로 부상하고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이 법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보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순방 기간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거나 논란이 큰 이슈를 매듭짓기보단 현재 국면을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일단 여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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