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안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여 비용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금을 '아동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며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입장 (서울=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에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진다. 그런데 왜 굳이 신청 제도를 운용하느냐"며 "정보화 사회라서 다 알고 있는데,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청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철학 자체가 다른 건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확정된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에 대한 감시나 연구가 부족하다며 민간 단체 등에 정부 용역을 의뢰해 예산의 적절성·효율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발언하는 기재부 예산실장 (서울=연합뉴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친일파 재산 1천50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 자산 가치가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국가보훈부 소유 '88 골프장'을 매각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묵혀둔 잉여금을 농협에 맡기면서도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민간 탄광에 지원하는 석탄 보조금을 에너지 바우처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불필요하게 미리 챙겨두는 관행과 이른바 '깡통 산단(산업단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공개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국채 추가 발행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 발언의 주요 내용이었다"며 "(국채 발행 해석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