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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치법 ⸱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발의 - 김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치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5-06-15 0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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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김산업 진흥을 위한 ( 가칭 )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치를 위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13 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중 수출 1 위 품목으로 검은 반도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알려졌다 . 해수부에 따르면 , 2023 년과 2024 년 김 수출액이 2 년 연속 1 조 원을 달성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

 

그러나 , 우리나라 김 생산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에 머물러 있어 , 품질향상을 통한 더 큰 경쟁력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문금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공사 단위의 기관을 설립하여 정부가 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

 

이에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김과 김 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 소비촉진 및 수출 확대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대표발의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 21 대 대선과정에서 SNS 를 통해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연매출 30 억 원 이하의 사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에 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 ⸱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

 

이에 , 문 의원은 읍 ⸱ 면 지역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읍 ⸱ 면 지역의 사업체에 한해 연매출 30 억 원 이하라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조건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농가들이 많이 찾는 읍 ⸱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 의원은 “ 그동안 수도권 및 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국가발전 정책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은 소외되어왔다 .” 라며 , “ 이제는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김산업 진흥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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