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28일 주요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디지털 공약에 대해 "정책 실행력, 정책적 공백, 기획의 신속성 및 포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실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과기 및 AI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

과학 분야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과학기술의 전략적 위상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책 간 연계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에서는 세 후보 모두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과 규모는 차이가 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공약 전반에서 부족하다고 과실연은 분석했다.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전략적 R&D 투자 부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AI, 반도체, 우주 분야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문수 후보도 전략기술 중심의 육성 계획과 AI 인재 육성 목표를 강조하며 명확한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고 과실연은 봤다.

이준석 후보는 연구자 처우 개선 및 성과 보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하여 연구환경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분야에서는 후보별 정책 철학에 따라 다른 방향을 보였다고 과실연은 판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기술 혜택을 국민과 공유하는 포용적 철학을 보였고 국민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정책적 상징으로 AI 비전 인지도를 높였다고 과실연은 분석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가전략기술 중심 투자와 메가프리존 도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 추구하는 정책을 세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했다고 평가됐다.

이준석 후보는 민간 주도 시장 자율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규제 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등을 제시했다고 과실연은 분석했다.

과실연은 "각자의 전략은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상호 보완적 조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도 있다"며 "각 후보가 제안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부 실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